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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이라면서…“한국은 파트너”

21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 방위백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았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올해로 21년째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파트너'로 칭했다.

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는 일본땅'인데 '파트너'

방위성은 방위백서에 독도 관련해 지난해와 동일한 내용을 기술했다.

방위백서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 명칭)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독도에 영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일본 방위백서.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처음 기술한 후 21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독도 기술과는 별개로 한국을 '협력할 파트너'로 지칭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일본은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했는데,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 후에도 2년 연속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방위성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격함과 복잡함이 커져 일한(한일) 협력은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중국, 러시아의 군사 위협

방위성은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위협 증대, 미중 갈등 문제도 거론했다.

방위백서에서 "국제사회는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지적한 뒤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해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미중 국가 간 경쟁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인 동시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짚었고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 움직임을 설명하며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은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구축한 데 대해선 별도 해설을 넣기도 했다.

방위백서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략에 어떻게 관여했고 러시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선 "종래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판도 초등학교 배포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온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초등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눈에 알기! 일본의 방위-처음 보는 방위백서 2024' 제하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보면, 제2장 지도에 독도가 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로 표시돼 있으며, 일본 영토로 그려져 있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방위백서를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날 나가사키현 지역 민방인 NBC나가사키방송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들어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방위성이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에 온라인판으로 공개해왔다.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시돼 일본 영토로 그려져 있다. 동해도 일본해(일본이 주장하는 동해 명칭)로 표기돼 있다.

서윤경 기자 / 파이낸셜뉴스,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