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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초급간부 충원 종합적·근본적 대책 모색 / 

"병역자원 감소 대응 위해 軍 인력구조 개혁 시급"... 향군 안보세미나 개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2026 향군 안보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향군 제공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병역자원 감소시대 국방인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2026 향군 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민병덕·유용원 국회의원,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국방·안보 전문가, 참전·친목단체장, 향군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상태 향군회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초급간부 충원난, 숙련 인력 이탈은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병력 충원 방식과 간부 확보 체계, 민간 역량 활용까지 포함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유 의원은 “군 복무를 직업과 의무의 측면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고 직업군인의 안정성과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 우수 인재 확보 방안, 병역제도의 유연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도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우수한 국방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세미나는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1세션 발제를 맡은 김정기 연성대 국방군사학과장은 “군인의 지위 보장과 비현실적인 병력 정원 규정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병력 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강수 향군 평생교육원장은 2세션 발제에서 “단순한 부대 감축이나 편성률 조정이 아닌, 미국·영국처럼 군은 전투 임무에 집중하고 비전투 분야는 민간 전문인력과 기업 역량을 활용하는 ‘민간 아웃소싱’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 / 맹수열 기자, 국방일보,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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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감소 대응 위해 軍 인력구조 개혁 시급"... 향군 안보세미나 개최

2026 안보세미나서 직업·의무군인 병행제, 민간아웃소싱 등 해법 논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오늘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병역자원 감소시대 국방인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2026 향군 안보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유용원·민병덕 국회의원 등 안보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신상태 회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초급간부 이탈은 군의 구조적 문제"라며, 병력 충원과 민간 역량 활용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직업군인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약속했으며, 강윤진 차관은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의지를 밝혔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정기 연성대 교수는 "충원율이 낮은 이유는 군 구조를 바꿀 법규 개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라며, 국군조직법과 병역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직업군인'의 정년을 보장하고 '의무군인'의 복무기간을 탄력 운영하는 등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강수 향군 평생교육원장은 현재 체계로는 연간 21만 명의 병력 소요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군은 전투 임무에만 집중하고 비전투 분야는 민간 전문인력에 맡기는 '민간 아웃소싱'을 최대 15만 명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향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직업·의무군인 병행제'와 '민간 활용 방안'이 국가 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홍보실),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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