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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효식의 밀컴] ‘국군 45만명’ 충격, -15만명의 대안_ 

병역법 개정과 여성의 군입대, 예비군의 실질적 전투력 육성, 민간군사기업(PMC) 도입 가능성....

‘국군 45만명’충격, -15만명의 대안

진심 충격이었다. ‘국군 60만명’이라는 숫자를 관례적으로 기억해왔는데, 최근 추미애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만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신기루가 되었다.

국방부가 2023년 ‘2024~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상비 병력 50만명 유지’를 발표했지만, 지난 7월을 기준으로 50만명이 아닌 겨우 45만명이었다. 2012년 국방백서에는 국군이 약 64만명, 2022년 국방백서에는 약 50여만명이었는데 불과 13년 사이에 19만명이 줄었다. 어느정도 병력규모 감소는 예측했지만 상상을 뛰어넘었다.

특히 육군 병력이 심각하다. 육군은 2019년 42만9000명에서 2025년 7월 32만4000명으로 줄었는데, 병사는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10만명이 사라졌다. 징집병인 병사 비율이 높은 육군이 병역 자원 감소 및 군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이렇게 급속하게 병력규모가 급감한 것은 기본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일부 증가했지만 20,309명이다. 2024년 탄생한 신생아가 총  238,343명이었는데, 올해 1~5월간 신생아는 106,048명으로 작년보다 큰 변동이 없어보인다. 산술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남성(아들)은 1년 약 12만명이지만, 실제 병역자원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병사들 총인원이 약 26만명인데, 18개월 복무기준으로 1년 약 13만명 정도가 입대해야한다. 현재 출생하는 12만명으로는 답이 안나온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군의 병력규모를 약 130만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45만명으로 3배 이상의 북한군과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안보환경에 처해있다. 더구나 그들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사거리의 이동식 미사일 공격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한 직감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지켜내거나 해결할 수 없다.

첫째, 병역법 개정과 여성의 군입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 헌법 39조는 국민들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병역법은 오직 남성들에게만 입대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숫자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만으로는 적정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가 여성의 병역을 당연시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군대현실이 과연 여성들을 장교와 부사관같은 간부가 아니라 병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 남성병사들도 지금의 군대에서 부족함과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선뜻 간부가 아닌 병사로 군입대를 지원할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멀지 않았고, 병역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현재 입대한 남성군인들이 자신들의 여자친구에게도 병사로 군입대할 것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그런 군대로 속히 혁신해야 한다.

둘째, 예비군을 실질적인 전투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실전경험이 많은 미군과 이스라엘 군대를 이야기할 때 예비군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비군에 대한 선입견은 매우 부정적이다. 2025년 국방예산이 약 61조원인데, 그중 예비군에 대한 예산은 1천억도 안된다고 들었다. 40만 현역을 위하여 61조원을 할당하는데 반해 250만 예비군은 사실상 장비와 물자, 근무여건 등 모든 분야에서 방치되어 있는 듯 하다. 예비전력 극대화라는 듣기 좋은 구호를 수없이 외치고 있지만, 그냥 말로만 그렇다.

셋째, 민간군사기업(PMC) 도입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국내에서 예비군까지 마친 인력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국방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용병’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원하는 인원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면서 국방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군사기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기업으로서 존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필요한 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호감도를 높여야 한다. 예비군까지 마친 그들의 전투력은 현역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병역자원 감소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되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설마’하는 마음으로 외면하고 지내온 것 같다. 우리의 자식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45만명 국군이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도록 지금은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엄효식 KODEF 사무총장 / bemil 군사세계, 조선일보,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