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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병대 1·2사단 작전권 52년 만에 되찾는다…‘준 4군’ 독립 눈앞 / 

(국정기획위원회 보도설명자료, 2025-08-12)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6일 경북 포항 해변에서 KMEP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KMEP는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등을 위한 미 해병대의 한반도 전개 훈련 프로그램이다. 해병대 제공© Copyright@국민일보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넘기는 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확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해병대사령부가 해군에 통폐합된 1973년 이후 52년 만에 해병대사령관이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게 된다. 현 육·해·공 3군 체제에 독립성을 강화한 해병대를 더한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의 첫 단계다.

국정기획위는 해병대 작전통제권 원상 복구가 포함된 국방개혁 과제를 오는 13일 발표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이 인사권과 예산권은 물론 작전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병대사령관이 인사·군수 등 군정권은 물론 작전·정보 등 군령권을 온전히 통솔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해군본부 소속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6·9·특수수색 여단 등이 편제돼 있다. 해병대사령관은 이 가운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여단급 부대의 지휘권만 행사한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은 박정희정부 때인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며 육군으로 이양됐다. 경북 포항, 경기 김포 관할 부대인 육군 2군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이 작전 전개 시 해병대 1·2사단을 각각 통솔한다. 해병대사령부는 1987년 해군본부 예하로 재창설됐지만, 작전통제권은 그대로 육군에 남았다. 직제상 해군 소속이지만 가장 큰 규모의 사단급 부대는 육군의 통제를 받는 구조다.

이처럼 분리된 지휘체계 탓에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작전 수행 능력은 물론 돌발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다며 자신은 수색 작전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 이양이 이뤄지면 준 4군 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군조직법 개정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준 4군 체제 개편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상륙작전 수행이 주 임무인 해병대는 상륙함을 운용하는 해군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전략 자산과 인력의 교통정리는 풀어야 할 과제다.

해병대는 독자적인 작전 결정권이 보장되면 해안, 도서 지역의 방어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1·2사단의 작전통제권 복구는 해병대사령관이 온전히 예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 국민일보,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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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자막뉴스] 이 대통령이 다시 꺼냈다...해병대, 52년 만에 열망 이루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병대 독립 5법'은 해병대의 지위를 육해공군과 동등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해군 안에 해병대를 둔다고 적시된 국군조직법을 고치거나, 해병대 병과를 신설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해병대를 서북도서 경계와 상륙작전 전담조직으로 특화해 육해공 3군 체제를 준 4군 체제로 바꾸겠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4일) : 육·해·공군, 또 해병대 장병들, 여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치하 드립니다.]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단 약속은 정권마다 반복됐지만, 늘 미완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와 예산 일부 권한을 해군에서 넘겨받았고 문재인 정부 땐 해병도 4성 장군 진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인사도, 예산도 육해공군에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해병대의 경우 해군부 소속이긴 하지만 문민장관 아래 대장급 해병대사령관이 같은 계급인 해군참모총장과 비교적 수평적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1973년 이후 우리나라 해병대에 4성 장군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허 영 / 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 (해병대가) 특수한 임무를 해내는 그런 소중한 역할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운용 체제나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소외된 체계로서 운영됐죠. 형평성 있는 인사 조처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죠.]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과 해군과의 연합작전 등을 고려하면 조직을 키우기보다 되레 소수 정예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떨어진 해병들의 사기 진작과 계엄 사태로 당위성이 커진 국방개혁 차원에서 해병대의 위상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장관 문민화와 함께 출신, 계급, 보직별로 관행처럼 굳어진 인사체계 혁파, 육해공군의 이기주의 극복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자막뉴스] 이 대통령이 다시 꺼냈다...해병대, 52년 만에 열망 이루나 | YTN

나혜인 기자 / YTN,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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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국정기획위원회 보도설명자료, ｢해병대 작전권 원복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