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회담 테이블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 ‘국방비 인상’ 오를 듯 / 

안보 청구서 받아든 李 …'칩스 & 십스'로 설득 나선다 /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

오는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기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 미군 역할·규모 조정 등 ‘동맹 현대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양진경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국방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2%(61조2469억원)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는 국방 예산을 매년 7~8% 이상 단계적으로 늘리고, 현재 국방비로 잡히지 않는 연구·개발(R&D)·조선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을 간접 안보 비용으로 산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대중 억제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도 있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뉴스1

양 정상은 대북 대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북 방송 중단과 한미 연합 연습 조정 등 대북 유화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관세 협상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근황을 물으며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보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지만, 지난달 30일 타결된 무역 협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도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한국이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며 “액수는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첨단 기술 등 경제 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사업을 비롯해 반도체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단독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장소인 미 펜실베이니아주(州) ‘한화 필리 조선소’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함께 울산 HD현대 조선소를 방문해 양국 간 조선 협력 방안을 점검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노석조 기자, 박상기 기자 / 조선일보, 2025-08-13

---------------

안보 청구서 받아든 李 …'칩스 & 십스'로 설득 나선다

25일 한미정상회담 … 李대통령 취임후 82일만

국방비·주한미군 분담금에

中견제 동참 테이블 오를수도

기업총수 사절단으로 동행

車·반도체·배터리 투자보따리

조선협력 본격 가동도 논의

李, 필리조선소 방문 가능성

김혜경 여사도 방미 동행

안보 청구서 받아든 李 …'칩스 & 십스'로 설득나선다

오는 25일(현지시간)로 잡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과 인원 조정 등 안보 현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핵심인 조선업 협력안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분야 협력 방안도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기반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사흘 간 실무 방문 형식으로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 언론 발표, 오찬 등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각종 의전행사를 생략하고 현안 논의를 위한 회담에 집중한다. 이는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더해 새 정부가 출범한 후 한미 정상 간 빠른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중점을 둔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오는 24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 오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양 정상은 이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언론을 상대로 합의안을 공동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상회담 직후 오찬이 예정돼 있어 공동 언론 발표는 오찬 이후에 진행될 수도 있다.

이번 회담 최우선 의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증액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지난 관세협상에서 한국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를 25%에서 15%로 하향조정한 데 대한 청구서를 안보 분야에서 내밀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동맹의 현대화'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국방비 증액 등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 '대북억제' 중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넓히는 것으로, 대(對)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며 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에서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하는 방안을 요구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규모, 역할 변경,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이 논의 테이블에 당연히 올라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선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하는 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인건비를 제외한 만큼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인건비까지 포함해도 부담이 막대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성과를 홍보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안보 청구서'를 줄이기 위해 그가 원하는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첨단 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미 산업 협력 방안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 조선업과 반도체(Ships&Chips)를 지렛대로 '동맹 현대화' 이슈에 대응한다는 구상인 셈이다.

지난 관세협상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이중 1500억달러(약 208조원)는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했다.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어다.

이번 방미길에는 한국 주요 기업 총수들이 동행해 한미정상회담 현장에서 현지 생산시설 직접투자(그린필드 투자) 계획을 밝힐 것으로도 관측된다. 외교 소식통은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며 "조선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 국내 법 개정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청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거나 양국이 구상하고 있는 또 다른 협력 방식이 공유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오션 소유 필리조선소를 깜짝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깜짝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소고기, 쌀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거론된다.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미뤄뒀던 농산물·디지털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오수현 기자, 김상준 기자 / 매일경제, 2025-08-13 

---------------

[그래픽]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 연합뉴스,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