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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최신 뉴스]

군무원 처우 개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육군 국정감사에서 제가 강하게 지적했던 ‘군무원 면직률 급증과 주거 대책 부재’ 문제, 기억하시나요? 격오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면서도 숙소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정든 군을 떠나야 했던 군무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약 반년이 지난 지금, 반가운 변화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방 및 격오지 군무원들을 위해 ‘군무원 상생협력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육군 주도로 인제군, 임실군, 가평군, 포천시 영북면 등 지자체와 협력해 총 636호 규모의 주택 확보가 이뤄졌습니다. 국방부 역시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집 걱정 때문에 소중한 일터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군무원의 헌신에 걸맞은 경제적 보상을 위해 신규 수당 신설과 기존 경비 인상도 추진됩니다. 군은 전방지역 사단급 제대에 근무 중인 7급 군무원 이하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근무수당(월 20만원)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는 조기 면직을 방지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해 관계부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급 군무원의 직책수행경비도 기존 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국방부가 현재 예산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군무원 근속휴가가 신설되고 병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군무원 여러분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몸이 아플 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군무원 현황은 2023년 42,439명, 2024년 43,292명, 2025년 44,24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의 역할과 비중이 이토록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처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방의 한 축을 묵묵히 지탱하는 군무원의 사기가 곧 우리 군의 사기입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일회성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군무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4.27.

국회의원 유용원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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