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소령 정년 연장, K-방산 수출 확대 등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최신 국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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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소령 정년 연장, K-방산 수출 확대 등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최신 국군뉴스]
국방 현안보고… 제428회 임시회 국방위 전체회의 / 국방부 제공
1. 국방개혁 추진
□ 개 요
변화된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국방개혁과 더불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으로 첨단 강군 육성
□ 주요 추진사항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 운영, 군 구조･국방운영체계･병영문화 등 최적의 국방개혁안 마련
- 연말까지 개혁안 구체화, ’26년 전반기 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방의 全 역량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AI 기반 첨단 방위역량 확보
- 국방 全 분야에 AI 접목·활용하기 위한 국방 빅데이터 확보 및 군사보안체계 개선 등 인프라 구축
- AI 첨단기술을 적용한 소형드론 신속·대량 확보, 유·무인 복합 체계 고도화 등 미래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구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
- 계엄관련 특검수사와 함께 필요한 내부 조치 시행
*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장병 포상을 포함한 신상필벌 등
-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 (계엄법) 계엄법 개정(7.22.)에 따라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추진
* (군인기본법)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신설, 명령 발령권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조항 신설 검토 중
-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
* (방첩사) 방첩 기능만 유지, 주요 기능별로 업무 이관 또는 폐지
* (정보사) 국방정보조직의 지휘·조직구조 개편 및 유사·중복기능 통합
-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한 장병교육 강화
※ 실효적 국방개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육성
2.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 개 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 추진
□ 주요 추진사항
◦관련 경과
- (6. 11. )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 6. 11. 야간에 북한도 대남 방송 중지
- (6. 25., 7. 18. ) 북한은 DMZ 일대 공사에 대해 유엔사 채널활용 2회 통지
- (8. 4. ~5. ) 추가적인 긴장완화 조치로서 대북확성기 철거
* 철거 후에도 상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기동확성기 등 다양한 대책 강구
- (8. 9. ) 일부 북한 대남확성기 철거 식별, 북한군 활동 지속 감시중
◦향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실효적으로 추진
- 북한의 호응정도, 신뢰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면서 남북간 대화 견인이 가능한 낮은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채널 복원에 대비한 노력 병행 추진
- 군사당국간통신선
* 복원에 대비하여 관련절차 등을 사전판단 및 준비
* '24. 10월 남북연결도로 폭파 시 물리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추정
- 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하여 군사회담 준비체계 정비 및 역량 강화
※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을 지속 추진
3. 한미 국방협력 강화
□ 개 요
한미간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확립하고 군사·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수준을 강화
□ 주요 추진사항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실용적 관점에서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
* 동맹 현대화, 안보분담, 전작권 전환, 지역 안보협력 등
- 고위급 소통 및 다양한 정례·수시협의체를 통해 정책 공조 추진동력을 유지하며 국방협력을 심화 발전
*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9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10∼11월)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협력 강화
- 전·후반기 연합연습과 연중 균형된 야외기동훈련을 통해 동맹의 위기관리 및 연합방위 능력 향상
* 최근 전쟁양상(러-우 전쟁, 이스라엘 무력분쟁) 등 현실적 위협 반영
-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美 확장억제 실행력 고도화
* 한미 핵협의 그룹 지속 운영, 핵･재래식 통합 개념･방안 발전 등
◦첨단 국방과학기술 및 조선·MRO 협력 확대
- AI,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 협력 확대
* 양국이 보유한 기술적 우위 적극 활용,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및 방산협력 기반 강화
-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조선업 분야에서 MRO 확대 및 함정 건조 협력이 가능토록 부처간 협력 추진
※ 한미 국방 당국간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력 강화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4.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 개 요
권역별 맞춤형 방산수출 전략과 국방분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주요 추진사항
◦국방장관 폴란드 방문 및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8.1.)
* 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방산전략 수립 및 대형사업 집중 관리
- 폴란드 후속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범정부 역량 결집
-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한-캐 안보·산업협력 강화, 정부-기업의 One-Team 적극 가동 추진
* 서울안보대화(SDD, 9월), 캐나다 핼리팩스 안보포럼(11월) 계기 고위급 교류
- 사우디 등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의 협력 요청사항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으로 대규모 사업 수주 지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국내 주요행사 해외대표단 초청, 국제방산전시회 고위급방문 추진
* 서울안보대화(SDD, 9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10월)
- 주요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 개최
* NATO 방산 포럼 참석(6월), 한-호주 국방·방산 컨퍼런스 개최(8월)
- 연합훈련 계기 국산 무기체계 홍보, 수출 대상국 운용인력 초청 등 국방협력과 방산협력의 연계로 수출기반 확대
◦방산수출 협상력 강화를 위해 대형사업 추진 시 산업협력 및 금융지원 등 유관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범정부 역량 결집
※ 방산수출 및 협력 확대를 통해 방산 4대강국 구현
5. 군인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 개 요
군인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보장
□ 주요 추진사항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 초급간부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등 경제적 보상 확대
* 기본급 인상 : 소위․하사 6.6%, 중위․중사 6%, 대위 5%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 월 100H → GP 200H, GOPㆍ함정 등150H
- 당직근무비 인상 및 전·월세 지원으로 복무만족도 향상
* 당직근무비(평일/주말): '23년(1만원/2만원)→'24년(2만원/4만원)
* 간부숙소 부족에 따른 미입주자 대상 전·월세 자금 지원
-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간부 미래준비 적금’ 신설 추진
* 개인 납입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
◦중견간부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
- 소령 정년 연장(45→50세) 및 군인자녀 학교 지속 확대
*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개교: 영천고('26년), 포승고('28년), 화천고('30년)
- 격오지 군인가족의 정주 여건 보장을 위해 근무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거지역의 민간주택 임차를 지원하는 제도 추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 강화
- 병 봉급과 내일준비적금을 결합하여 보상 수준 旣확대
-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 취득’ 및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 참여대학을 지속 확대, 학업단절 최소화
※ 군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처우·복지대책 마련, 복무 만족도 및 직업 안정성 제고
최신 국군뉴스,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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