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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5%까지" 국방비 늘리는 나토… K방산 수주 기대감 [밀리터리 월드] / 

How much do Nato members spend on defence?

B-2가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하고 있다. 미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은 스텔스 기술을 활용한 전익기 형상으로 설계되었다. 최첨단 천체 추적 위치 기반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GPS가 없는 환경에서도 자율 항법과 목표에 대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미 공군 홈페이지 캡처

나토 32개국 동맹 정상들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헤이그 정상회의 총회 직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앞줄 왼쪽 일곱번째)이 뤼터 사무총장, 스타머 영국총리 및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앞줄 중앙에 나란히 서있다. AP뉴시스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전격 개입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B-2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하고 벙커버스터 GBU-57 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 초대형 관통 폭탄)을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했다.

이번 전쟁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도 만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약 2년 4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유럽의 국방력 강화가 향후 K-방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짚어본다.

■ 이란의 전쟁 능력 상실…협상에 응한 주요 이유

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강력한 개입과 중재에 의한 이스라엘-이란간 휴전이 깨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란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군사력 재건에 답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을 이끄는 제2대 라흐바르(페르시아어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는 이란 헌법에 따라 정치, 종교,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를 의미한다. 그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다양한 직책을 거쳐 1981년부터는 제3대 대통령직과 1989년에는 종신직 라흐바르에 올랐다.

이란은 신정(神政)체제로 인해 외부의 종용으로 쉽게 휴전에 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휴전에 응한 이유는 이미 이란 공군이 궤멸된 상태에서 방공망을 상실했으며, 이스라엘이 폭격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보유했던 미사일 3000여발 가운데 이란의 테헤란에서 직선거리 약 1600㎞ 떨어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1000여발도 거의 소진됨으로써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격으로 핵보유를 향한 이란 지도부의 거의 종교적 신념까지는 꺾지 못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 이란의 지도체제로는 회담의 의미도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시기는 이란의 리더십이 친미로 돌아서거나, 전향적인 이란 내부의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 움직임 등이 보일 때까지 섣부른 레짐체인지 시도 보다는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스라엘 이란 간 휴전은 장기간 이어갈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나토 또 하나의 천조국 예고, 美와 역할 분담은

나토가 GDP의 5%를 국방비로 증액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트럼트 1기 때부터 지속되어 온 압박도 주효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그에 대한 반작용·풍선 효과의 결과라는 분석이 국제 안보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나토 정상들은 지난달 25일 회원국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며, 최대 1.5%는 핵심 인프라를 재건하는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공동성명 채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동시에 유럽과 캐나다가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나토 회의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의전에 정성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는 32개 나토 회원국 정상이 정상회의 전 처음으로 한꺼번에 모였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에 방위비 증액을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중동에 이어 유럽에서 그 위상이 달라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미국을 제외한 31개 나토 회원국의 GDP 5% 합계는 1조달러를 상회한다. 이는 한해 국방비 약 1조원을 쓰는 또 하나의 천조국의 탄생을 의미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증액되는 나토의 국방비는 각 육·해·공 사이버영역에서 효과적인 전쟁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전통적인 무기체계 강화에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구 전역에 발사되는 적국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제압·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미래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 프로젝트 등 강화된 핵 방어 체계와 역할 분담을 이루며 서방 진영의 압도적인 국방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에측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나토 국방력 재건에 K-방산 기회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정작 아파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석유와 가스 생산·비축·저장에 필요한 주요시설을 대부분 파괴했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수급은 일정 부분 지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 또한 중동지역에서 오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던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나토의 방위비 증강으로 향후 유럽에 대한 군사적 위력 과시가 약화·역전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러-우 전쟁을 통해 나토의 방위산업 기반이 약화됐다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반면 한국은 주변국의 위협에 방위 산업 분야에 혁신을 거듭해 왔다. K-방산은 나토의 방산 인프라 재건에 지원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도 나토와 같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성과 협상 이후까지 고려한 체계적 협상전략 설계가 한미 간 협상력 제고와 동맹 결속력 유지 모두에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종윤 기자 wangjylee@fnnews.com / 파이낸셜뉴스,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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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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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hony Reuben / BBC, 18 Februar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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