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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 / 

안규백 “육해공 합동성 강화 위해 사관학교 통합 단계별 추진”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 2025. 7.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계획서 채택

공개 원칙…국가 기밀 논의 땐 비공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의원질의 및 후보자 답변,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 기밀이 논의될 경우 위원회 의결 후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방위는 또 안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5선 의원인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국방 전문가다. 2016년부터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빼고는 계속 국방위에 몸담았다. 19대 국회에선 국방위 간사를,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국방 분야 전문성은 물론 탁월한 친화력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주위 평가다.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이 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이뤄진다”며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 장관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진지하고 효율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도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조속한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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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육해공 합동성 강화 위해 사관학교 통합 단계별 추진”

"계엄에 동원된 방첩·정보사 등 개혁 필요…조직·기능 전반적 검토"

"9·19합의는 긴장완화 위한 첫 포괄적·실천적 합의"…복원 필요성 설명

답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7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안 후보자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방첩사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대통령의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과 관련해 방첩사의 정보·수사·보안 등 3대 기능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와 보안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첩사와 함께 정보사에 대한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동의하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최초의 포괄적·실천적 합의였다"며 "그동안 남북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서 합의해 온 기존의 원칙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복원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측에서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부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또 이 대통령이 공약한 '준4군 체제'에 대해서는 "준4군 체제는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별도의 군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함께 해병대가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며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2차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직ㆍ예산ㆍ업무의 다양성 및 복잡성,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면 2차관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냐'는 강 의원 질의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실제화·고도화된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대응하고,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호준 기자, 김지헌 기자 hojun@yna.co.kr / 연합뉴스,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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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 202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