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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 택하는 軍 간부들…작년 2천500여명 몰려 역대 최대 / 

'이탈 심화' 軍 중간 간부들, 정신건강 진료 매년 증가 / 

“중견간부 이탈 증가의 원인과 개선 방향”(KIDA, 2025-05-26)

명예전역 부사관 지원자 5년새 3배로…軍 예상 인원의 2배 규모

지난해 정년보다 더 일찍 전역하기 위해 명예전역을 지원한 군 간부가 총 2천50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전역을 지원한 간부는 장교 782명, 부사관 1천720명 등 총 2천502명이었다.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위해 국방부가 미리 추산한 예상 인원(1천363명)보다 배로 많았다.

이 중 심사를 거쳐 명예전역자로 최종 선발된 인원은 장교 720명, 부사관 1천216명 등 총 1천936명이었고, 나머지 566명은 명예전역 심사에서 탈락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정년 전에 자원해서 전역하는 제도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 규모의 명예전역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명예전역수당으로 총 1천360억원이 지급된다.

최근 5년간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1천176명, 2021년 1천241명, 2022년 1천743명, 2023년 2천364명, 지난해 2천502명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사관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609명에서 지난해 1천720명으로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까지 접수된 명예전역 지원자는 장교 738명, 부사관 1천563명 등 2천301명 규모였다.

명예전역 지원자가 해마다 느는 것은 군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와 그에 비해 높은 업무강도로 기인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임관 5년차 이상 간부 중 희망 전역 예정자 4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희망 전역 결심 이유로 '업무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22.5％),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로 복무의 보람 상실'(20.1％), '병 봉급 상승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10.6％),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9.6％) 등이 꼽혔다.

가뜩이나 저출생·고령화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 간부들마저 명예전역으로 조기 이탈하게 되면 부대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중견간부 조기이탈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선 기자 kcs@yna.co.kr / 연합뉴스.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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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심화' 軍 중간 간부들, 정신건강 진료 매년 증가

유용원 의원 "개인문제 치부 말고 조직문화·근무여선 개선해야"

군인(PG)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부사관과 위관·영관장교 등 군 중간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정신건강 진료도 매년 늘어 종합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사관·준사관·위관장교·영관장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년 5천797건, 2022년 6천486건, 2023년 7천477건, 2024년 7천624건으로 집계돼 3년 새 2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계층별로는 부사관이 같은 기간 3천596건에서 3천857건, 4천574건, 4천596건으로 3년 새 27% 늘었다.

준사관은 235건에서 251건, 327건, 359건으로 증가 폭이 52%로 가장 컸다.

위관장교는 1천389건에서 1천750건, 1천762건, 1천901건으로 36% 늘었다.

영관장교는 577건에서 628건, 814건, 768건으로 33% 증가했다.

군 전체적으로는 2021년 6만1천140건에서 2022년 5만5천483건, 2023년 5만4천822건, 2024년 5만6천198건으로 소폭 줄거나 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간부들과 달리 병사들의 진료 건수는 5만5천312건에서 4만8천568건으로, 장군이 21건에서 6건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군별로는 육군(2021년 4만7천141건→2024년 4만2천492건)과 공군(7천330건→5천709건)은 줄어들었지만, 해군은 6천659건에서 7천997건으로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진료 건수 증가 원인에 대한 개별적 분석은 어렵지만 군 장병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부의 우울과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부대원, 배우자, 연인 등 대인관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최근 군 중간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정신건강 진료 건수 증가 역시 군 조직 전반의 구조적 이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중간 지휘 계층의 업무 과중과 역할 갈등이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이를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조직문화 개선과 근무 여건 보완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민·관·군 정신건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심리적 트라우마 대응체계 개선,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보,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간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을 통한 급여 현실화,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는 등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 / / 연합뉴스.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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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김영곤, ”중견간부 이탈 증가의 원인과 개선 방향“, ｢국방논단｣, 제2043호, 한국국방연구원 KIDA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