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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군 뉴스]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 

7년 만에 최대폭, 국방부 제공 /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 국방예산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현황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 / 국방부 제공

- 2019년 전년 대비 8.2% 증가 이래 7년 만에 국방예산 최대폭 증가

-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등 능력 확보, ▴軍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AI·드론 등 국방과학기술강군 육성에 집중 투자

□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하여 9. 2.(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확보,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것은 2019년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래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 이는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방위력개선비는 北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 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軍 간부의 직업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하였습니다.

∙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통제기반전력 (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핵심전력 증강으로 北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하고,

∙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원) 전력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무기체계(7조 5,417억원) 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②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産‧學‧硏 협업을 통한 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 : (’25년) 112억원 → (’26년) 698억원(+586억원)

∙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 54억원 (’26년 신규)

③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겠습니다.

∙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당직근무비를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불구하고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를 일부 현실화** 하였습니다.

* (당직근무비) 평일 / 휴일 기준(’25년) 2 / 4만원 → (’26년) 3 / 6만원

** (이사화물비) 보직 이동에 따른 이사시 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

∙ 軍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 우수한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중·장기 복무 초급간부 (약 1만명 / 매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적금

** 졸업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 ( RNTC ) 추가 지원

∙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인상하였습니다.

* (’25년(’23년 이후 동결)) 월 30만원 → (’26년) 월 35만원

④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기본급식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 (’25년(’22. 7월 이후 동결)) 인당 일 1.3만원 → (’26년) 인당 일 1.4만원

∙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ㆍ품질개선하여 장병 동계 복무여건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 ’70년대 말 개발되어 현재 운용중인 노후 중형표준차량(2½톤, 5톤) 을신형 중형표준차량으로 교체·전력화를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 신형 중형표준차량 획득 : (’25년) 216대 369억원 → (’26년) 729대 1,508억원

∙ 또한,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함정을 정비하는 MRO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⑤ 현대전에서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바, 우리 軍이 AI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전년 대비 +19.2%*)하여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력운영분야 R&D : (’25) 716 → (’26) 749억원 (+32억원 / +4.5%)

방위력개선분야 R&D : (’25) 48,894 → (’26) 58,381억원 (+9,487억원 / +19.4%)

∙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자립을 위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기술 등에 대한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겠으며,

* 미래도전국방기술 : (’25년) 2,503억원 → (’26년) 3,494억원(+991억원)

∙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하여 ‘AX 스프린트*’(民·軍 AI 역량을 집결하여 AI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 및 '軍·産·學 협력센터 구축**'(AI 民·軍 협력의 場 조성하는 사업) 등을 ’26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AX(AI Transformation) 스프린트(SPRINT) : (’25) 0 → (’26) 600억원(+600억원/ 신규)

(AI 융합 사업 중 단기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를 선정 및 집중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 사업)

** 軍·産·學 협력센터 구축 : (’25) 0 → (’26) 195억원 (+195억원 / 신규)

*** AI CCTV 감시체계 구축사업 : (’25) 0 → (’26) 61억원 (+61억원 / 신규)

∙ 아울러,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는 가운데,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全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 및 드론 전문교관 양성(205억원)

⑥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훈련비, 중식비)를 인상 및 신설하였습니다.

∙ 지역예비군훈련(기본훈련, 작계훈련) 훈련비는 신규로 반영하고, 동원훈련Ⅰ형(舊. 동원훈련) 및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 / 출·퇴근) 훈련비와 중식비는 인상하였습니다.

* ▴동원훈련Ⅰ형(2박 3일) 훈련비(8.2 → 9.5만원 ),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4 → 5만원), ▴지역예비군훈련 훈련비(신설 / 5∼6년차 예비군 2만원, 학생예비군(기본훈련) 1만원), ▴중식비(8 → 9천원)

□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우리 軍이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

최신 국군 뉴스 / BEMIL 군사세계, 조선일보,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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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그래픽] 국방예산 추이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올해 대비 8.2% 증가한 66조2천947억원이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 연합뉴스,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