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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독립 5법' 발의...'준 4군 체제' 현실화하나 / 

허영 의원 대표발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0)

민주당 허영, 해병대 독립성 강화 법안 5건 발의

이 대통령, ’해병대 지위 격상·준 4군 체제’ 공약

인사·예산권 일부 독립…현실은 육해공군보다 뒷전

병력자원 감소·연합작전 효율성…현실성 의문도

[정치]'해병대 독립 5법' 발의...'준 4군 체제' 현실화하나 | YTN

[앵커]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습니다.

해병대를 육해공군에 버금가는 '준 4군'으로 키우겠단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병대 독립 5법'은 해병대의 지위를 육해공군과 동등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해군 안에 해병대를 둔다고 적시된 국군조직법을 고치거나, 해병대 병과를 신설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해병대를 서북도서 경계와 상륙작전 전담조직으로 특화해 육해공 3군 체제를 준 4군 체제로 바꾸겠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4일) : 육·해·공군, 또 해병대 장병들, 여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치하 드립니다.]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단 약속은 정권마다 반복됐지만, 늘 미완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와 예산 일부 권한을 해군에서 넘겨받았고 문재인 정부 땐 해병도 4성 장군 진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인사도, 예산도 육해공군에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해병대의 경우 해군부 소속이긴 하지만 문민장관 아래 대장급 해병대사령관이 같은 계급인 해군참모총장과 비교적 수평적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1973년 이후 우리나라 해병대에 4성 장군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허 영 / 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 (해병대가) 특수한 임무를 해내는 그런 소중한 역할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운용체제나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소외된 체계로서 운영됐죠. 형평성 있는 인사 조처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죠.]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과 해군과의 연합작전 등을 고려하면 조직을 키우기보다 되레 소수 정예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떨어진 해병들의 사기 진작과 계엄 사태로 당위성이 커진 국방개혁 차원에서 해병대의 위상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장관 문민화와 함께 출신, 계급, 보직별로 관행처럼 굳어진 인사체계 혁파, 육해공군의 이기주의 극복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지경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YTN,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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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4군 체제'가 해병대 독립?…2.9만 병력으로 독자적 軍 운용 불가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과 신속 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공략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국방 관련 공약 이행방안을 요구한 가운데 국방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19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발의했다.

△해군과 해병대 조직을 분리토록 하는 국군조직법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군 체제를 보장하는 군인사법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군수품관리법 △실질적 4군 체제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그러나 해병대를 완전한 독립군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병력이 없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처럼 자체 인사·재정·법무·의무·군종·공병 등의 지원 조직을 만들기에는 현재의 2만9000여명의 병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율 급감으로 군 입대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져 2040년대 국군은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40%의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병대만 병력을 늘린다는건 어불성설이다. 특히 미래 상륙작전 역시 무인 전력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병대 조직 확대 논리는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상륙작전을 위한 함정을 직접 보유할 여력도 없다. 미국 해병대가 해군에서 독립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군성 장관 예하에 배속돼 있다. 해병대만의 독자적 조직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해병대사령관은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명령권한 뿐만 아니라 군대의 편성과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며 해병대사령관의 인사, 예산, 전력편성 등 독자적인 지휘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4군 체제’와 달리 굳이 ‘준 4군 체제’를 공약한 것은 해병대사령관에게 더 많은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주고 해병대에도 4성 장군 보직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미 군인사법이 지난 2019년 개정돼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 기회와 다른 보직으로의 전직의 길이 열려 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차장도 대장 직위이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자리도 대장이기 때문에 사령관 2년 임기 이후 갈 수 있는 보직도 있다.

이에 더해 해병대의 위상 강화 방안으로 기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소장급 지휘 부대인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 확대하고 국군조직법에 상륙작전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동군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는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임하면서 준장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을 두고 있다. 이를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 제주도 9여단 등을 두는 소장 직위의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 확대 개편해 해병대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해병대는 서해 5도 지역을 방위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확대해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지역까지 방어력을 제공하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준비했었다”면서 “하지만 병력과 장비 편제 등의 문제로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현재 해병대는 울릉도에 중대급 병력을 파견해 훈련만 하고 있다.

김관용 기자 / 이데일리,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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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의안번호 221069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5-06-10)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2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