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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전면실시 ”입대 후 귀가 사례, 확 줄어든다~!” /

병무청 보도자료,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2025-06-26)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입대 후건강상태에 이상 등의 발견으로 다시 입영이 연기되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판정검사'는 현역병및 군사교육소집자를 대상으로 입영 30일 전부터 입영 전날까지 사전에 병무청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해 군 복무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제도다.기존에는 입영 후에야 각 군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20년에는 현역병 입영 후 건강문제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가 1만2000명(5.1%)에 달했으나, 해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시행 4년만인 지난해에는 3000명 미만(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입영판정검사제도는 지난 2021년 8월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대 입영대상자를 포함해 전면 시행된다.

다만 입영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입영이 연기되거나 현역병입영 대상에서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

연도별 귀가자 현황, 입영판정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대폭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병무청 제공

■ 기존에 발생한 대표적 귀가 조치 사례

“입대했는데, 9일 만에 다시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학교 복학시기도 생각해야 해서 다시 입영 통지서를 기다리며 생활하는 몇 달이 가장 힘들었어요.”

지난 2024년 초, A씨(22세)는 현역병으로 입대한지 9일 만에 내과 질환으로 귀가 조치됐다. 병리검사 결과로 인해 군 병원은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A씨는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여전히 입영대상 판정을 받게 됐다. 다시 입영일이 정해졌지만, A씨는 ‘이번에도 또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입영 전, A씨는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았다. 입영 전 병무청 검사장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그는, 군 복무에 적합한 상태임을 판정받고 입대했다. 이후 A씨는 현재까지 문제 없이 군 복무를 잘 이어가고 있다.

A씨처럼 한번 귀가를 경험한 청년들은 입영일자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걱정을 안고 있다. A씨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확대 소식에 가장 큰 장점으로 불확실성의 해소를 꼽았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인원은 올해 15만명 수준에서 내년 22만여명으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에 대비해 이달 중 경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 외에 추가로 제2병역판정검사장 증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입영판정검사 검사현황 (단위 : 명). 병무청 제공

■ 청년들의 건강 증진과 병역이행 준비 지원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을 통해 입영 후 귀가로 겪게 되는 재입영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불안을 해소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전체 인원 21만434명 중 1만1130명(5.3%)이 군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인원 중 3297명(1.6%)은 현역에서 보충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됐고, 나머지 인원은 재신체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청년들은 입영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군 복무를 시작할 수 있다. 병무청은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

입영판정검사는 청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향후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병무청은 앞서 지난 4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각 군 관계자 30여명을 초청해 입영판정검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입영판정검사 세부 항목, 병역판정검사와 검사항목 동일하며, 마약류검사 및 매독검사 추가됐다. 병무청은 병역판정전담의사 및 임상심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전문인력도 추가로 확보했다.병무청 제공

■ 효율적인 군 조직 운영 지원, 사회적 비용도 절감

입영판정검사는 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 306·102보충대 폐지 이후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일부 사단에서는 전문인력과 의료장비 부족으로 정밀한 신체검사 실시가 어려워 입영 후 귀가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해당 인원들은 학교 또는 직장생활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입영 후 건강문제로 귀가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재입영하기까지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재신체검사 실시, 재입영 처리 등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로 전환함으로써 일선 군부대는 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병 훈련 및 복무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입영 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귀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시간·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을 통해 청년들이 병역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 단계별 추진 현황. 병무청 제공

이종윤 기자 wangjylee@fnnews.com / 파이낸셜뉴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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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병무청 보도자료,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