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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최신 뉴스]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국방부 보도자료, 2026-05-26)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우리 해군이 디젤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바다 속에서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훌륭하고 시의적절한 결단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이어받아 차세대(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장보고 N사업｣의 비전과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라는 청사진은 우리 군과 방위산업의 저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만 개 이상의 질 높은 일자리 창출 계획 역시 국민께 큰 희망을 줍니다.

정부가 이처럼 멋진 밑그림을 그린 만큼, 이제는 이 담대한 계획이 흔들림 없는 현실이 되도록 국회가 제도적으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원자력과 조선 분야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40년 초장기 전략 사업인 만큼, 정권의 변화나 예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향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신속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직속의 강력한 통합관리체계인 '핵추진잠수함 사업단(PMO)'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 사업단은 단순한 행정 조정기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잠수함 운용·획득 전문가는 물론 원자로·핵연료, 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한미 원자력협정, 조선·방산·정비 등 실제 사업을 이끌어갈 최고 수준의 정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기부터 미국 정부·의회·정책 커뮤니티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미 협력 전문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전문성 중심의 통합체계가 갖춰질 때, 미국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확고한 안전성과 책임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적 변수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회계 및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장기적·안정적인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예산 구조를 법제화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의무 이행과 안전성 확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단순히 우리 해군의 전력 증강을 넘어, 한미동맹의 미래 역할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이끌어갈 안보 지형의 핵심 분수령입니다.

미국 조야와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원하는가"를 넘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법적·제도적 준비태세와 안전문화를 갖추었는가"를 투명하게 증명해내야 합니다. 강력한 법적 기반과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이야말로 미국 내 정책 커뮤니티의 신뢰를 얻고, 한미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끌어낼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국회가 정쟁을 내려놓고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 특별법을 함께 완성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쏘아 올린 신호탄이 외교적·기술적 난관을 뚫고 '말 바꿈 없는 확실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논의와 법제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6.5.26.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실 / BEMIL 군사세계, 조선일보,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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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국방부 보도자료(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2026-05-26).